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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사항 2019.11.15

「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」

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이용자 고지

 

㈜에코프로지이엠

 

◉ 이용자 고지 사항

 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ㅇ 특 구 명 : 「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」

ㅇ 지정기간 : 2019.8.9. ~ 2023.8.8. (4년)

ㅇ 구역 및 규모 :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일원

 

No

위치

면적(m2)

3

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53,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99,
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206, 208-2, 208-4, 208-3, 186-1, 184-1, 183, 187, 186-2, 188-1, 188-2, 188-3, 201, 202-2, 202-1, 204-6, 204-1, 205-1, 205-2, 204-2, 204-8, 204-3, 204-5, 205-3, 208-4, 205-4, 204-9, 117-1, 117-2, 117-3, 202-1, 203-1, 203-3, 203-2, 372-3, 200-1, 200-2, 199-1, 198-1, 189-2, 189-1, 190, 196-3, 196-1, 199-2, 198-2, 197-1, 192, 191, 179, 177, 174-1, 178, 193-1, 193, 194-1, 194-3, 194-2, 173, 173-3, 170, 172, 173-1, 373-10, 171, 168, 169, 167, 372-4, 195-1, 195-2, 197-2, 195-3, 117-4, 217-5, 118-2, 118-3, 119-3, 119-2, 119-1, 120-1, 120-2, 151-3, 151-2, 151-1, 152-1, 153-1, 156-1, 382, 153-2, 156, 157, 158, 385, 166, 159, 155, 154, 163, 160, 160-2, 165, 164, 381, 160-1, 160-4, 160-3, 161-2, 150-1, 150-5, 149-1, 150-2, 150-4, 150-3, 149-3, 149-2, 148-3, 373-5, 148-2, 133-3, 133-4, 132-2, 92-2, 91-2, 133-5, 126-2, 126-1, 125, 124, 123-1, 123-2, 131, 122-2 /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40, 631, 641 ,630, 627, 322-1, 산61, 산62, 314, 642, 643, 644, 645, 646, 647-1

188,429.75

 

2. 지역특구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매각 대상 재활용 사업자는 배터리 방전처리 등 안전조치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설비 및 기술을 갖출 것

ㅇ 매각대상 재활용사업자는 공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포집, 집진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구비할 것

ㅇ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

 

3.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의 내용

ㅇ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

<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의 내용>

대상

배상 내용

대인

사망 1억 5천만원, 부상 3천만원, 장애 1억 5천만원

(대인 보상한도액 최대 1.8억원),

대물

10 억원 범위

(대물 보상한도액 최대 10억원)

※ 상기 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고지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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